교육부 유보통합 로드맵 4단계, 현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계획대로 될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통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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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로드맵은 4단계에 걸쳐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겠다는 전략적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정말 이게 가능하긴 한가?"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부 유보통합 4단계 로드맵의 핵심 내용과
각 단계별 실현 가능성, 예상되는 장애물과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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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 로드맵 4단계 요약

 

단계 내용 추진 시기 (예정)

1단계	시범사업 운영 및 행정통합 시도	2024~2025년
2단계	교사 자격·처우 통합, 교육과정 일원화	2025~2026년
3단계	통합기관 모델 정착 및 시설 재편	2026~2028년
4단계	전국 단위 통합 전면 시행	2029년 이후

**핵심은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험하고 조정하며 확산하는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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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시범사업 중심 행정통합, 현실 가능성: ‘높음’

 

현재 5개 시범 지자체(세종, 수원, 청주, 전주, 김해)가 선정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 구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지정, 예산 운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장점:

• 법 개정 없이 행정 협의로 운영 가능
• 지역 기반 실험이라 정치적 부담 적음

단점:

• 전국 확산 구조로 바로 전환되기는 어려움
• 시범 운영 결과가 편차를 보일 수 있음

→ 실행 가능성은 높지만, 이후 확장 시 진입 장벽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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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교사 자격 통합 및 처우 일원화, 현실 가능성: ‘중간’

 

이 단계는 통합 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민감한 갈등 지점입니다.
자격 체계가 달랐던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단일 자격으로 통합하고,
급여·휴게시간 등 처우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시도가 포함됩니다.

장점:

• 교사 배치 유연화 가능
• 장기적으로는 수급 균형 기대

단점:

• 교사단체 반발 극심 (특히 보육교사 쪽에서의 승급 요구, 유치원 교사 쪽의 자격 격하 우려)
• 공무원/비공무원 처우 차이 해결 필요
• 인건비 예산 대폭 상승 부담

→ 제도 설계와 현장 설득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실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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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통합기관 모델 정착, 현실 가능성: ‘불확실’

통합기관이란 유치원+어린이집 기능을 모두 갖춘 ‘통합 어린이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입니다.
이에는 건물 리모델링, 운영 기준 통합, 인허가 제도 조정이 포함됩니다.

장점:

•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택 부담 감소
• 행정 중복 해소 가능

단점:

• 기존 기관 반발(폐원·전환 갈등)
• 농어촌 등 인프라 부족 지역 적용 어려움
• 시설 개보수 예산이 천문학적

→ 예산 확보 및 지역 맞춤 모델 없이 전국 확산은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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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전국 통합 전면 시행, 현실 가능성: ‘유동적’

 

최종 단계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마련된 이후, 전국 모든 기관을 유보통합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하나의 교육·보육 체계로 전환하는 목표입니다.

 

실현 조건:

• 유보통합법 등 법령 개정 완료
• 양성 체계 일원화
• 통합기관 모델 전국 적용
• 교사 자격 및 배치 기준 확정

→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장기적 시야에서는 가능하나, 단기 내 실현은 어려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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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종합

• “1~2단계는 행정적으로 가능, 하지만 3~4단계는 정치적·예산적 합의 없이는 불가”
• “자격 통합보다 처우 통일이 핵심 쟁점이다”
•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없이 구조 개편은 실패할 것”
• “지속적 시범과 공론화 없이는 전국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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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보통합 로드맵, ‘계획대로’ 되긴 어렵지만, 핵심 기점은 만들 수 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4단계 로드맵은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설계지만,
현장 갈등 조정과 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일부 단계에선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12단계는 실행 가능성이 높지만,
34단계로 갈수록 '정치적 타협과 제도 정비'가 현실화를 가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설득력,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 가능한 로드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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