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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일기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은 이유와 대처법 (실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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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갑자기 집으로 우편이 와서 열어보니...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헉~ 어찌 된 영문인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잘못 한 일이 없는데.. 어찌 된 일인지.. 급하게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경험하게 되실 때 참조하라고 포스팅을 해 봅니다. 실제 있었던 근거입니다.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란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란 금융거래 정보를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을 기재한 양식을 말하며,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정보제공 금융 기관명,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동의서 작성일자, 유효기간, 동의자 서명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반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거래내역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는 금융 실명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선 조치 후 보고를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위 사진은 근래에 실제로 받은 통보서인데, 수사를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금융거래 제공 사실 통보서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본 결과,
불법 게임이나 혹은 중고거래나 쇼핑몰 등을 거래를 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본 통보서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6개월이 지는 지금 본 통보서가 온 것을 보면 거의 수사가 종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 기간 중간에 조사를 받으라고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었다면 문제가 있었을 건데, 이후에 받은 것으로 보면 특이한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하긴 어떤 불법 게임이나, 중고거래 등의 이유로 문제를 야기한 내용이 없으니 문제 될 것도 없었네요.

아무래도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아침에 바로 확인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 경찰 조사관께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네요.

그 확인 결과는...
제가 작년에 카카오톡인지.. 카카오스토리인지를 통해서 한우 반값 사이트에서 한우 1등급을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해서 구매한 이력이 2회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허위 1등급 한우고기 등을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 1만 4738명을 상대로 19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축산물 판매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구입한 소비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피해 금액이 확인이 될 것 같네요.

수사는 종결되어 이 통보서를 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 한우를 먹어 본 결과, 이게 1등급인지 최하등급인지 모르게 냄새도 나고 맛도 정말 없어서 2회 정도 주문해서 먹어보고 컴플레인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한우가 정말 한우가 맞는지? 그리고 1등급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검색을 해 보니 아래의 기사가 있네요.
인터넷을 통해 물품 거래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042409463576739a8c8bf58f_12


결론

아무래도 본 통보서를 받아서 확인 전화까지 하면서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금융거래 등을 할 적에 조심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좋지 않은 일에는 엮이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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